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08년09월07일 · 11/120
11.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착오가 표의자의 경과실로 생긴 때에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의 소유인 것으로 착각하여 임차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시가(時價)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정답
4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토지의 현황ㆍ경계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해설
시가(時價)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닌 판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