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08년09월07일 · 28/120
28.상대적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2
ㄴ, ㄷ정답
3
ㄷ, ㅁ
4
ㄱ, ㄴ, ㅁ
5
ㄴ, ㄷ, ㄹ
해설
절대적 무효인 법률행위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무효인것) ㄱ.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ㄹ. 불공정한 법률행위 ㅁ. 의사무능력자(의사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상대적 무효인 법률행위(법률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무효이지만 일정한 제3자에 대하여 유효로 되는 것, 예를들면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표시 등이 있음) 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ㄷ.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