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09년09월20일 · 5/120
5.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 ㄴ, ㄹ
2
ㄱ, ㄷ, ㄹ
3
ㄱ, ㄷ, ㅁ정답
4
ㄴ, ㄷ, ㅁ
5
ㄴ, ㄹ, ㅁ
해설
ㄱ. 명인방법을 갖추지 못하고 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며, 종물이 아니다. ㄷ.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임의규정으로 종물을 주물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약정든 유효하다. ㅁ.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