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09년09월20일 · 8/120
8.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취소권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2
법률행위의 무효로 인하여 쌍방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3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정답
4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더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추인할 수 있다.
5
법률행위가 무효이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해설
3.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제1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