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0년09월19일 · 12/120
12.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3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4
법률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무효이다.
5
법률행위의 목적이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지만 그 이행 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정답
해설
5. 법률행위의 목적이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는 실현가능했으나 그 이행 전에 실현 불가능으로 된 것은 후발적 불능으로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나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