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0년09월19일 · 24/120
24.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복대리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3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본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4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정답
5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한다.
해설
4.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