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1년07월17일 · 14/120
14.강행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2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
3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정답
5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급부자는 언제나 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벙원이 직권으로 판단할수 있다 2.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사람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몰락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음이 원칙이다. 3. 선의의 3자에게 대항 할수 있다 5.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