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2년07월15일 · 21/120
21.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게 한 무권대리의 추인은 유효하다.
2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3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면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4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전이라면 무효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무권대리의 추인이 가능하다.정답
5
상대방이 상당기간을 정해 추인여부를 최고했음에도 그 기간 내에 본인의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이다.
해설
4.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더 이상 무권대리의 추인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