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2년07월15일 · 8/120
8.법률행위의 종류 또는 그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채권자는 단독행위로 채무를 면제할 수 없다.
2
처분권 없는 자의 물권행위는 무효이다.정답
3
준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므로 물권행위와 구별된다.
4
방식을 갖추지 않은 요식행위는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5
출연행위는 모두 유상행위이다.
해설
1. 채무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법 506조) 3. 준물권행위란 물권이외에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준물권행위에는 채권양도,채무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가 있다. 4.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바 요식,불요식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임. 5. 대가없이 출연하는 행위 (무상출연행위) : 증여, 무이자부 소비대차, 사용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