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3년07월13일 · 1/120
1.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2
민법의 법원으로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을 의미한다.정답
3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4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5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해설
* 민법의 법원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존재형식 내지 인식 근거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