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3년07월13일 · 21/120
21.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은 평소 甲이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甲을 대리하여 丙과 그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乙과 丙이 체결한 계약은 甲의 추인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확정되는 유동적 무효이다.
3
丙이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못한 경우,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丙이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정답
해설
민법 제131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때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