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3년07월13일 · 29/120
29.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2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정답
3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4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5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해설
법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수 있다 .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은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