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3년07월13일 · 6/120
6.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영업허락의 취소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다.정답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3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4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5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설
1.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허락을 취소, 제한할수 있음. 그러나 이는 미성년자와 거래한 선의의 상대방이나 그밖의 제3자에게 그 취소 또는 제한을 주장하지 못합니다.(민법제8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