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4년07월19일 · 12/120
12.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도울 뿐,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는 무관한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정답
3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4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5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의 이행지체로 인도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않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해설
* 임의규정으로 당사자의 특약에 따라 따로 처분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