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5년07월18일 · 37/120
37.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규정은 경매에도 적용된다.
2
특정물매매의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 매수인은 악의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해설
1,2.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기타의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수 있다. 3.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 추정한다. 4. 악의의 매추인도 계약해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