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ㄴ .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국립공원의 입장객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이어서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에 기한 과실수취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국립공원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여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의 일부에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것이며 , 징수된 공원입장료 전부가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국립공원의 관리와 공원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수 등을 위한 비용에만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원내 토지소유자에게 입장료 수입을 분배하지 않고 공원관리청에 전부 귀속되도록 규정한 자연공원법 제 33조 1항이 헌법상의 평등권이나 재산권보장을 침해하는 규정이라 볼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