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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6년07월16일 · 34/120

34.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택관리사보 1차 34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정답
5
ㄷ, ㄹ

해설

ㄱ. 지명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그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 있는 서면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고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 ㄷ.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하여야 하나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 자격으로 양도 통지를 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통지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그 통지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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