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7년07월15일 · 2/120
2.사권(私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
채권자취소권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
3
청구권은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으로부터도 생긴다.
4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정답
5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권리가 아니라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해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