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7년07월15일 · 26/120
26.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의 신축자는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정답
3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될 수 없다.
4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5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보존등기는 효력이 없다.
해설
1. 건물을 신축한 자는 사회 통념 상 기둥,지붕,벽이 완성되면 보존 등기와 상관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4.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5. 그 등기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