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8년08월08일 · 24/120
2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는 있다.
2
법원은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3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정답
4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5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일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해설
1.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2.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소송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있다. 5.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각각 독립된 채무이므로 주채무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보증채무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