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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9년07월13일 · 1/120

1.관습법상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택관리사보 1차 1번 문제 이미지
1
ㄱ
2
ㄴ
3
ㄷ
4
ㄴ, ㄷ
5
ㄱ, ㄴ, ㄷ정답

해설

판례에 따라 인정된 관습법상의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다. 그러나, 온천에 관한 권리, 근린공원이용권, 관습법상의 통행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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