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9년07월13일 · 17/120
17.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3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4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인의 대리인은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5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은 자기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그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정답
해설
5.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 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을 한 임의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래 당시 기준되는 것은 대리인의 능력과 판단인데, 본인이 과실로 인한 부지를 대리인에 이입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