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9년07월13일 · 3/120
3.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태아는 유류분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정답
2
태아인 동안에는 모(母)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3
태아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산된 경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4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5
태아에 대한 유증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더라도 증여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해설
민법총칙 태아의 권리능력 중 상속 제1000조[상속의 순위]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는 재산상속뿐만 아니라 대습상소과 유류분에 대해서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