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9년07월13일 · 31/120
31.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정답
2
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 소유인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이로써 즉시 유치권은 소멸한다.
4
유치권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5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해설
3.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없이 채무자 소유인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