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9년07월13일 · 34/120
34.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발생 당시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없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동일한 가치의 물건으로 급여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5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정답
해설
1.특정물 인도: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 2.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때 변제의 효력이 있다 4.변제의 장소: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의 장소에서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