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9년07월13일 · 8/120
8.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의 설립은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2
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3
법인의 해산 및 청산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4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정답
5
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해설
1, 2. 법인의 설립요건 : 정관, 주무관청 허가, 설립등기 3. 법인 해산 및 청산 : 법원의 사무 5. 정관변경 : 총사원 2/3 이상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