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사례 -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 - 상속인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 -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법 규정에 위반한 매도나 담보제공이 무효란 사실을 알고서 매도나 담보제공을 한 후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