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0년07월11일 · 25/120
25.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정답
해설
*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 -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 전 소유명의자가 허무인인 경우 - 등기명의자가 매수인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등기 절차에 이상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 전 소유자 아닌 자의 행위로 등기 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 등기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부실한 등기임이 명백한 경우(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