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1년07월10일 · 15/120
15.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3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양수인에 대한 주지임명행위
4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의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정답
5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해설
4.변호사 아닌 갑과 소송당사자인 을이 갑은 을의 소송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에 관하여 을을 승소시켜 주고 을은 소송물의 일부인 임야지분을 그 대가로 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다.(대법원 1990.5.11 선고 89다카105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