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1년07월10일 · 17/120
17.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2
허위표시의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의사표시의 무효를 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정답
3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5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해설
- 허위표시 당사자는 선의의 제 3자의 과실유무는 따지지 아니하므로 과실이 있더라도 의사표시의 무효를 그3자에게 주장할수 없다는 것이다.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선의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