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2년07월09일 · 1/120
1.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3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4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5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해야만 법원(法院)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정답
해설
관습법의 성립요건 중 법적확신설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로 그 존재가 확인되고, 그 성립시기는 관습법이 법적 확신을 얻은 시기에 소급하여 인정된다고 하므로,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아닌 법원(法院)의 판결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됨. 출처:두산백과,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