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2년07월09일 · 19/120
19.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의해 야 한다.정답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4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의 '궁박'에는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해설
- 현저한 불균형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그 판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고,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