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2년07월09일 · 25/120
25.X토지가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 甲으로부터 중간 매수인 乙에게, 다시 乙로부터 최종 매수인 丙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 한편 甲, 乙, 丙은 전원의 의사합치로 X토지에 대하여 甲이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정답
5
ㄱ, ㄴ, ㄷ
해설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단지 등기방식을 바꾸는 것일 뿐,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가 다수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