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甲, 乙, 丙이 X토지를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甲은 乙, 丙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① 전체 인도청구 → 불가 ② 특정 부분 인도청구 → 불가 가능한 것은 방해배제 + 부당이득 + 분할청구 즉, 공유자는 ‘인도청구’라는 방식으로 배타적 지배를 요구할 수 없고, 오직 ‘나의 지분권 행사 방해를 제거하라’는 방식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