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2년07월09일 · 40/120
40.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정답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ㄷ.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봐야한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다 10138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