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3년07월08일 · 38/120
38.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보수(報酬)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에 관한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에 관하여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없다.정답
3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5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갖는다.
해설
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수급인이 하자에 관하여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음. 수급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