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4년06월29일 · 2/120
2.형성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의 해제권
2
법률행위의 취소권
3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정답
4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5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해설
1.형성권 1)개념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킬수 있는 권리 2)유형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생기는 형성권 : 동의권, 추인권, 취소권, 상계권, 상속포기권등 * 법원 판결에 의해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 : 채권자취소권, 입양취소권, 혼인취소권, 친생부인권, 재판상 이혼권등 *명칭은 청구권이나 성질은 형성권인 것 : 공유물 분할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