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4년06월29일 · 21/120
21.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시기(始期)있는 법률행위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소멸한다.정답
5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해설
4.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