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지상권과 관련하여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ㄱ. 지상권은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ㄴ. 지료없는 지상권은 가능하다.(지료는 성립요소가 아님) ㄷ. 법정갱신은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며 임대차에서 나온 전세권에도 적용된다. ㄹ. 구분지상권에서 수목의 소유권을 위한 구분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길빠]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 ㄱ, ㄷ ㄱ. 지상물과 지상권은 분리처분 불가능 (대법원 1963.5.28. 선고 63다125 판결) 건물과 지상권은 불가분 관계에 있으므로 분리 양도할 수 없다. ㄴ. 지료 없는 지상권(무상 지상권)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민법에도 제한이 없다. ㄷ.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다50888 판결) 지상권에는 법정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 민법 조문 2011년 개정됨, 수목을 위한 구분지상권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