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08년09월07일 · 4/80
4.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는 주무부장관이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는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정답
5
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건축허가의 제한규정에따라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이내로 하고 다만 1회에 한해서 1년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