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0년09월19일 · 10/80
10.주택법령상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2
하자보수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3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이행하도록 명령한다.정답
4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사ㆍ조정한다.
5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