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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주택관리사보 2차 · 2022년09월24일 · 67/80

67.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주택관리사보 2차 67번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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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ㄱ: 공동육아나눔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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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의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10분의 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2025. 4. 15.>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3.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규약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관리규약 중 제19조제1항제21호다목의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2025.4.15 법령개정으로 입주예정자 과반수 ----> 10분의 3이상의 서면동의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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