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24년09월28일 · 4/80
4.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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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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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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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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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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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