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지게차운전기능사 · 2011년10월09일 · 27/60
27.건설기계를 산(매수 한) 사람이 등록사항변경(소유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독촉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조치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1
소유권 이전 신고를 조속히 하도록 매수 한 사람에게 재차 독촉한다.
2
매도 한 사람이 직접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한다.정답
3
소유권 이전 신고를 조속히 하도록 소송을 제기한다.
4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
해설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④ 건설기계매매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매도인(변경신고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