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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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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10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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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
지적공부정리(임의구분)
지적기능사 · 2008년10월05일 · 45/60
45.
다음 중 지적법상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공부에 등록딘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2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4
공유수면매립으로 토지의 경계를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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