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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일반(임의구분)지적기능사 · 2010년10월03일 · 7/60

7.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공부에 소유자의 이름이 틀린 경우정답

2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3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4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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