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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03년05월25일 · 81/100

81.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하는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중 적합치 않은 것은?

1

공동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

2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에 의한다.

3

공동구의 부담금은 매 분기별로 분할 납부케 할 수있다.정답

4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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