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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03년05월25일 · 83/100

83.지적법시행령상 축척변경으로 청산금 산출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길 때 부족액의 부담자는?(정답률:알수없음)

1
당해 지방자치단체정답
2
행정자치부장관
3
축척변경위원회
4
지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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