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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지적기사 · 2004년03월07일 · 65/100

65.우리나라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과 등기 모두 형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2

지적은 권리객체, 등기는 권리주체를 다룬다.

3

지적과 등기 모두 실질적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정답

4

지적은 단독신청, 등기는 공동신청주의를 등록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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