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04년05월23일 · 88/100
88.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타인 토지출입등에 관한 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 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정답
4
도식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특히 필요한 경우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